"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이사하려던 대치동 집주인 '한숨' [돈앤톡]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2년 동안은 '그래도 곧 풀려 거래가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반 포기한 채로 지켜보는 경우가 더 많죠."(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A 공인 중개 대표)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반복되는 ...

2025.01.01 13:58

"더 오를 수 있었는데"…'7억 급등' 잠실 집주인들 뿔난 이유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강동구에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다.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제한된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단 얘기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단지에 사는...

2024.06.13 06:28

풍납동토성으로 재산권 침해 심각…주민들, 문화재청 상대 청원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규제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풍납동 주민들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납토성(서울 풍납동 토성)과 관련해 "토성 내부전체를...

2022.12.18 14:37

윤호중 "청와대 졸속 이전 즉각 철회해야…시민의 재산권 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

2022.03.20 14:47

"자식들이 무조권 상속권리 갖게되면 고인의 재산권 침해"...법원, 잇따라 위헌심판제청

유산을 상속할 때 배우자나 자녀 등이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강제한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법원의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지난 20일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

2020.02.21 16:51